기재부의 새빨간 거짓말 “법인세 종부세 인하, 부자감세 아냐”

윤정부는 법인세의 명목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 이유를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거나 “기업의 투자를 늘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한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일자 “대만 TSMC는 20% 세율을 부담한다"며 법인세 인하로 1조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는 삼성전자를 두둔하기도 한다. 또 500만 명의 삼성전자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구차한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다.

 

과연 그럴까?

기재부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번처럼 법인세를 내렸지만 투자가 늘어나기는커녕 세수만 줄어들었던 경험이 있다.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늘어났던가? 고용이 늘어났던가?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22% 인하시 4조원 내외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단서를 남기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상위 1%의 법인기업이 84%의 법인세를 내고 있고, 법인기업의 약 절반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구조를 다시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이 말은 법인세 납부 대상 기업을 늘려, 소수의 대기업 부담은 줄여주는 대신 법인세를 내는 기업 범위를 대폭 늘려 부족해지는 세수를 벌충하려는 꼼수가 아닐까 싶다.

 

또 하나 만에 하나 법인세 납부 기업 확대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재부는 최후의 카드를 숨기고 있다.

바로 서민들 주머니를 털 수 있는 담배값 인상 카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거나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싸다”고 하면서, 기레기들과 함께 연막 작전을 칠 게 뻔하다.

 

박근혜정부 당시 위와 같은 논리로 2,500원 하던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가? 

담배값 인상으로 1년 만에 담배 세수가 4조4566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흡연 인구는 거의 줄지 않았다. 담배값 인상 첫해는 담배 판매량이 23.4％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15.9％ 감소에 그쳤다.

 

- 2014년 판매량 43억5000만갑

- 2015년 판매량 33억3000만갑 (2014년에 비해 23.4％ 감소)

- 2016년 판매량 36억6000만갑 (2014년에 비해 15.9％ 감소)

 

법인세 인하로 부족해진 세수 4조원 벌충 시나리오는 명확하다.

담배값을 현행 4,500원에서 6,500원, 8,500원, 9,5000원 가격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부족한 세수를 벌충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여차하면 국민건강 운운하며 담배값도 소주값도 고무줄처럼 늘릴 태세가 되어 있다.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그들에겐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혁신하며 새롭게 거듭날 혜안은 없고 그저 법인세 인하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 탕진할 잔머리밖에 없는 것 같다. 하기야 RE100이나 택소노미(Taxonomy) 같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환경도 무시한 채 원전 건설 확대를 외치는 무식한 군주 밑에서 무슨 짓이든 못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