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7 "그 실력으로 무슨 정상회담을 해" 실로 위험한 정권 - 용혜인의 기자회견 ≪한미정상회담 멈추십시오≫ 미 CIA가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한 문건이 폭로된 사건은 이미 주권침해 논란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공개된 CIA 기밀문서명 ‘한국,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획득 관련된 최종 사용자 우려로 곤혹’(South Korea Mired in End User Concerns Related to U.S. Push to Obtain Ammunition for Ukraine)이라는 문서는 이 사안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2가지 이상 일어났음을 확인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보유 중인 155mm 포탄을 최종 사용자가 우크라이나 군임을 알면서도 외부 유출했습니다. 살상 무기는 우리나라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제공.. 2023. 4. 17.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다신 없길 바란다”는 참사 유가족들의 하나된 염원, 무겁게 받잡겠습니다 - 일본 아카시시 불꽃축제 참사 유가족,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한 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다신 없길 바란다”는 참사 유가족들의 하나된 염원, 무겁게 받잡겠습니다≫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40일이 되는 오늘, 일본 아카시시 불꽃축제 참사 유가족,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와 행정의 부재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공통의 경험을 지닌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청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또다시 참사를 막지 못해 같은 아픔을 반복한 정치의 책임을 다시금 곱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아카시시 불꽃축제 참사는 이태원참사와 많은 부분이 닮아있습니다. 두 참사는 경찰과 지자체 등이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제대로 된 사전 .. 2023. 3. 17. ’반성 없는 침략국가와 손잡고 과거는 묻어두자‘는 3.1절 기념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기념사인줄 알았습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반성 없는 침략국가와 손잡고 과거는 묻어두자‘는 3.1절 기념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기념사인줄 알았습니다≫ 104번째 3.1절을 맞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는 보편적 가치와 협력, 미래와 번영같은 아름다운 수식어가 가득했지만, 저는 도저히 박수치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는 대통령의 기념사 앞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한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공감하고 해결을 약속하기는 커녕, 마치 국민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인 것 마냥 취급하는 것이 정녕 대한민국 대.. 2023. 3. 2.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용혜인 의원 입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 다가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정의당과 일각의 정치인들은 불체포특권이 ‘특권’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부당한 특권이 있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마저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및 구금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 2023. 2. 24. [진보당 논평] 검찰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대한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보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 불체포특권은 수사기관을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이 행정력을 남용해 입법권을 마비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숱한 논란에도 현행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수사기관을 동원한 공작정치의 과거로 회귀하느냐, 공작정치를 청산하느냐를 좌우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행정부를 장악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과 진보정당, 민주노총, 시민사회에 전방위적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국회는 공작정치 칼춤에 동조해선 안 되며, '검찰 독재'에 맞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2023. 2. 15.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합니다 - 용혜인의원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합니다》 - 검찰 수사의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최대 정치 현안이자 국정 현안인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제도는 집권세력이 검찰 인사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국가적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때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케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으며, 관련 논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공정.. 2023. 2. 13. 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무죄, 검찰 보험권력 해체 계기로 삼아야 - 용혜인 의원 ≪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무죄, 검찰 보험권력 해체 계기로 삼아야≫ 어제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근처에도 가볼 수 없는 액수를 몇 년 일하고 난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고 저도 순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의미를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수뢰한 금품이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일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50억원 수령에 대해 곽.. 2023.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