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예전에 시민강좌 형태로 강연했던 내용이 최근 다시 회자되고 있다.
국민이 180석을 몰아주었는데,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왜 개혁에 나서지 않았을까?
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저지에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왜 민주당은 윤정부와의 투쟁에 소극적일까?
왜 민주당은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걸 극렬 저지하려고 하는 걸까?
왜 민주당은 당내 민주화를 두려워 하는 것일까?
아래 유시민 작가의 강연 내용을 보면 그 모든 의문이 풀린다.
오늘날 정치는 정당이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 상품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정치상품은 2개의 거대 회사에 의해 거의 독점되고 있다.
바로 새누리 (국민의힘)와 민주당이 (정치시장)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굳이 피터지게 경쟁을 할 이유가 없다.
두 회사중에 어느 한 회사(국민의 힘 or 민주)가 정권을 잡아 집권여당이 되면
나머지 회사는 자동적으로 제1야당이 된다.
다시말해 두 회사의 암묵적인 담합으로 가격만 상승하고
소비자(국민)는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신뢰를 잃게되면
제1야당은 편하게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잡게되고 ~
여당은 아쉽지만, 제1야당하면 된다.
이렇게 두 회사에게 한국의 정치는
〈집권당 -> 제1야당 -> 집권당 -> 제1야당 ..>이라는 공식이 영원히 순환된다.
결론적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은 꿈에서나 볼수있는 말 그대로 '꿈'인 것이다.
시장에서 자기혼자 다먹으려 하다가는
국민들에 의해 '혁명'이라는 위기를 맞을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먹더라도 상대와 나눠 먹는다면 시장 (한국의 정치)에서
이 두 회사는 아무런 위기 없이 영원히 살아갈 수있다.
- 유시민 시민강좌 中에서
반응형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효리-이상순 카페 오픈런 100미터와 김건희 패션 완판 – 셀럽에게 더불어 사는 삶은 없는 것일까? (0) | 2022.07.06 |
---|---|
유럽연합(EU) 원자력·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방안 가결 (0) | 2022.07.05 |
강민정, 김남국, 김병기, 김승원, 김용민, 문진석, 박찬대, 양이원영, 이수진, 장경태, 정송호, 최강욱, 황운하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당원권 확대 및 당대표 권한 축소 반대 (0) | 2022.07.02 |
아파트 거래절벽, IMF 때에도 이러진 않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집 절대 사지마라” (0) | 2022.07.02 |
나토 회의 결과 한국은 신냉전의 최전선에 섰고, 한국경제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0) | 2022.07.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