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유럽연합(EU) 의회는 원전과 천연가스의 택소노미 포함에 대해 찬성 328표, 반대 278표, 기권 33표로 가결시켰다. 친환경 에너지 선두 주자인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반대 활동에도, 유럽의회는 원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온 프랑스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유럽연합 의회의 이런 결과에는 반드시 지켜야할 전제조건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나 비용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가의 요구 때문에 절충안을 택하긴 했지만 사실상 "앞으로 원전 하지 마라"는 메시지가 더 강한 것이다. 이러한 원전에 대한 엄격한 전제조건은 결국 국제사회가 RE100(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으로 갈 것임을 알려준다.
| 텍소노미 - 원전 필수 전제조건 -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확보 - 폐기물 처리 기금 확보 및 운영 세부계획 제시(심사) |
원전을 유지 또는 확대하려는 국가들은 앞으로 원전의 안정성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적 방안과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문제(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저렴해지고 있음)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유럽연합(EU)이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대신 내건 '원전 필수조건'에 한국의 원전기술은 함량미달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한국 원전기술을 수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윤정부가 원전수출을 부르짖는 것은 국내 원전산업을 유지시키려는 페이크 모션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이르면 내년 3분기(7~9월)에 재개한다고 한다. 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은 유지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춘다.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 핵심 내용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
https://news.v.daum.net/v/20220616054600337
EU 택소노미서 원전·가스발전 빠지나..韓 에너지업계 '촉각'
유럽의회 상임위 중 두 위원회가 천연가스발전과 원자력발전을 EU(유럽연합)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저지했다. 택소노미에서 가스발전과 원전이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
news.v.daum.net
https://news.v.daum.net/v/20220705210800983
尹정부, '文정부' 탈원전 완전 폐기..원전 비중 30%까지 확대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원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news.v.daum.net
https://news.v.daum.net/v/20220705212558442
'녹색 분류체계'에 가스 추가될까..EU 의회, 6일 표결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유럽연합(EU) 의회가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전을 포함시키는 안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부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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