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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는 법인세의 명목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 이유를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거나 “기업의 투자를 늘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한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일자 “대만 TSMC는 20% 세율을 부담한다"며 법인세 인하로 1조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는 삼성전자를 두둔하기도 한다. 또 500만 명의 삼성전자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구차한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다. 과연 그럴까? 기재부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번처럼 법인세를 내렸지만 투자가 늘어나기는커녕 세수만 줄어들었던 경험이 있다.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늘어났던가? 고용이 늘어났던가?전혀 ..

news 2022. 6.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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