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친일본색 굴욕외교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굴욕적인 강제동원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사배상축구! 긴급시국선언

 

윤석열정권 친일본색 굴욕외교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국가는 굴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 싫다고하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와 한국정부가 합의를 했지만, 그것은 국가 간에 합의를 한 것이지 민간인의 굴복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합의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명백한 사실을 우리 대법원이 확인했고, 일본 정부 역시 대한민국 외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강제동원은 배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차별하는 것입니까? 이 차별을 윤석열 정부는 왜 당연한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이것이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 선언이기 때문에 되돌리기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야기를 윤석열 정부는 철회해야 합니다.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인 야합 대해서, 일방적 선언에 대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3.7 이재명 당대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시국선언 발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