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검찰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대한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보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 

 

불체포특권은 수사기관을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이 행정력을 남용해 입법권을 마비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숱한 논란에도 현행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수사기관을 동원한 공작정치의 과거로 회귀하느냐, 공작정치를 청산하느냐를 좌우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행정부를 장악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과 진보정당, 민주노총, 시민사회에 전방위적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국회는 공작정치 칼춤에 동조해선 안 되며, '검찰 독재'에 맞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검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에 반대해온 야당이라면, '검찰 독재'에 단죄 없이, 오히려 면죄부를 안겨주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해선 안 된다. 

 

이 대표에 대해 불법 혐의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면 된다. 이 대표는 이미 검찰에 세 차례 출석을 하였고, 공당의 대표이기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따라서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은 수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대표를 체포 구금함으로써 범죄자로 낙인찍고 여론재판을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이 내놓을 것이 없다면, 체포동의안이 아니라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게 마땅하다.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2023년 2월 13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