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4일 만에 원구성 합의, 민주당 끝내 국힘에 법사위 넘겨주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끝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로써 이재명 당대표 체제하에서 모든 개혁입법은 물거품이 될 예정이다.

이재명 개혁 무력화! 내각제 개헌으로 일보 전진!

 

 

합 의 문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정수 배분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간사 간 합의에 따른다.

-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7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2일 14시에 개최한다.

- 여야가 합의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한하여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명칭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으로 한다.

-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 논의안건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안의 보완 등 여야 간사 간 추가로 합의된 사항으로 한다.

 

4.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위원정수는 17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 논의안건은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 지역당(지구당) 부활 △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한다.

-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 활동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둔다.

 

5.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6.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2022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