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무죄, 검찰 보험권력 해체 계기로 삼아야 - 용혜인 의원

≪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무죄, 검찰 보험권력 해체 계기로 삼아야≫ 어제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근처에도 가볼 수 없는 액수를 몇 년 일하고 난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고 저도 순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의미를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수뢰한 금품이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일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50억원 수령에 대해 곽..
news 2023. 2. 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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