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합니다 - 용혜인의원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합니다》 - 검찰 수사의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최대 정치 현안이자 국정 현안인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제도는 집권세력이 검찰 인사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국가적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때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케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으며, 관련 논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공정..
news 2023. 2. 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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