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N(Today's Netizen News)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 다가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정의당과 일각의 정치인들은 불체포특권이 ‘특권’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부당한 특권이 있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마저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및 구금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보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 불체포특권은 수사기관을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이 행정력을 남용해 입법권을 마비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숱한 논란에도 현행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수사기관을 동원한 공작정치의 과거로 회귀하느냐, 공작정치를 청산하느냐를 좌우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행정부를 장악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과 진보정당, 민주노총, 시민사회에 전방위적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국회는 공작정치 칼춤에 동조해선 안 되며, '검찰 독재'에 맞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국힘당 종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정의당에 대해 국민들은 왜 착각을 했을까? https://youtu.be/e7-mS6cAE8w

정의당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https://v.daum.net/v/20230212112751743 정의당 “곽상도 50억 무죄에 국민 분노 하늘 찔러” 특검 추진…‘김건희 특검’은 신중 정의당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해서 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