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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강제동원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사배상축구! 긴급시국선언 윤석열정권 친일본색 굴욕외교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국가는 굴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 싫다고하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와 한국정부가 합의를 했지만, 그것은 국가 간에 합의를 한 것이지 민간인의 굴복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합의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명백한 사실을 우리 대법원이 확인했고, 일본 정부 역시 대한민국 외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강제동원은 배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차별하는 것입니..

news 2023. 3. 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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