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N(Today's Netizen News)

기본소득,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시작해볼까? 신안군의 햇빛연금부터 장고도 해삼·전복배당, 제주 가시리 공동목장 배당까지! 전국 각지에서 공유부를 이용한 기본소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시민들과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혜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은 곧 다가올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모습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또한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결성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당에서는 올 한해, 각 지자체의 기본소득을 연결하고 또 강화하는 것을 대한민국 기본소득 실현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판단하고 힘을 모아낼 예정입니다. 이에 제가 책임연구의원인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함께 이라는 제목의 토..

≪한미정상회담 멈추십시오≫ 미 CIA가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한 문건이 폭로된 사건은 이미 주권침해 논란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공개된 CIA 기밀문서명 ‘한국,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획득 관련된 최종 사용자 우려로 곤혹’(South Korea Mired in End User Concerns Related to U.S. Push to Obtain Ammunition for Ukraine)이라는 문서는 이 사안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2가지 이상 일어났음을 확인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보유 중인 155mm 포탄을 최종 사용자가 우크라이나 군임을 알면서도 외부 유출했습니다. 살상 무기는 우리나라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제공..

≪정치적 셈법 내려놓고, 정치개혁의 방향과 원칙부터 다시 논의합시다≫ - 국회 정개특위 결의안 규탄 입장 발표 오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 시작도 전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 원칙도 방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원 정수는 절대 못 늘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한마디로, 정개특위는 기존논의를 뒤집는 누더기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양당 지도부의 입김에 기존의 논의와 방향이 단숨에 엎어져 버린다면, 도대체 전원위원회를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원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원위원회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양당이 스스로 반증해보이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전원위에 상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개혁안도 아닙니다. 명백한 ..

≪’반성 없는 침략국가와 손잡고 과거는 묻어두자‘는 3.1절 기념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기념사인줄 알았습니다≫ 104번째 3.1절을 맞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는 보편적 가치와 협력, 미래와 번영같은 아름다운 수식어가 가득했지만, 저는 도저히 박수치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는 대통령의 기념사 앞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한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공감하고 해결을 약속하기는 커녕, 마치 국민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인 것 마냥 취급하는 것이 정녕 대한민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