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다신 없길 바란다”는 참사 유가족들의 하나된 염원, 무겁게 받잡겠습니다≫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40일이 되는 오늘, 일본 아카시시 불꽃축제 참사 유가족,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와 행정의 부재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공통의 경험을 지닌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청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또다시 참사를 막지 못해 같은 아픔을 반복한 정치의 책임을 다시금 곱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아카시시 불꽃축제 참사는 이태원참사와 많은 부분이 닮아있습니다. 두 참사는 경찰과 지자체 등이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제대로 된 사전 ..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합니다》 - 검찰 수사의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최대 정치 현안이자 국정 현안인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제도는 집권세력이 검찰 인사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국가적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때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케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으며, 관련 논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공정..
≪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무죄, 검찰 보험권력 해체 계기로 삼아야≫ 어제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근처에도 가볼 수 없는 액수를 몇 년 일하고 난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고 저도 순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의미를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수뢰한 금품이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일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50억원 수령에 대해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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