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쌍특검·횡재세, 야3당 공조로 통과시키겠습니다≫ 3월의 첫 월요일, 기본소득당은 다가오는 3월 임시회에서 우리 국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3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쌍특검·한국판 횡재세입니다. 한 달 전, 이곳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참사 이후 100일 만에 마련된 추모제에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들이 다 함께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국민 앞에서 무겁게 드렸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3월 임시회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에 제안해주신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합니다》 - 검찰 수사의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최대 정치 현안이자 국정 현안인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제도는 집권세력이 검찰 인사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국가적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때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케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으며, 관련 논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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