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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https://v.daum.net/v/20230212112751743 정의당 “곽상도 50억 무죄에 국민 분노 하늘 찔러” 특검 추진…‘김건희 특검’은 신중 정의당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해서 v.daum.net

≪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무죄, 검찰 보험권력 해체 계기로 삼아야≫ 어제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근처에도 가볼 수 없는 액수를 몇 년 일하고 난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고 저도 순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의미를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수뢰한 금품이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일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50억원 수령에 대해 곽..

50억 곽상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준철 부장 판사)은 거대 법조 카르텔이 만든 부패 공화국의 완성판이다. 퇴직금 50억원이면 30대 대기업 CEO의 퇴직금 순위 4위에 해당한다. 30대 초반 대리급 사원이 5년 근무해서 퇴직금 50억원! 이런데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이 판결 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합법적인 부패공화국, 부패 법조 카르텔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노영희 디너쇼] "법치 사유화로 대한민국 망조" (변희재, 전계완) https://www.youtube.com/live/jqHiSVzT8pY?feature=share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1심 무죄(종합) 법원 "액수 이례적으로 크지만 대가성이라고 보기 어려워"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

'캔들 공방' 다녀온 조민… SNS 팔로워 '급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 (조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 (조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공개하자 지지자들의 응원이... 조국 딸 600만원은 ‘유죄’, 곽상도 아들 50억원은 ‘무죄’…엇갈린 이유 보니 法 “곽상도 아들, 독립 생계유지”…‘50억 뇌물’ 인정 안 해조국, 딸이 장학금 받아 경제적 부담 덜어…청탁금지법 유죄김의겸 “둘이 다른 판결, 대한민국 법조계 민낯 고스란히 드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