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30대 대기업 CEO의 퇴직금 순위 4위에 해당) 무죄(이준철 부장판사)에 비난과 분노 - “검새·판새의 완벽 콜라보” - 거대 법조계 카르텔이 만드는 부패 공화국 - 노영희 ..
50억 곽상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준철 부장 판사)은 거대 법조 카르텔이 만든 부패 공화국의 완성판이다. 퇴직금 50억원이면 30대 대기업 CEO의 퇴직금 순위 4위에 해당한다. 30대 초반 대리급 사원이 5년 근무해서 퇴직금 50억원! 이런데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이 판결 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합법적인 부패공화국, 부패 법조 카르텔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노영희 디너쇼] "법치 사유화로 대한민국 망조" (변희재, 전계완) https://www.youtube.com/live/jqHiSVzT8pY?feature=share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1심 무죄(종합) 법원 "액수 이례적으로 크지만 대가성이라고 보기 어려워"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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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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