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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검찰 출신 석동영 - 김어준 생각 2023년 3월 8일자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 배상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검찰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된 석동현처장이 어제 SNS에 쓴 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100년이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며 악쓸거냐 며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는데 이 주장, 우선 사실이 아닙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65년 청구권협정민간공동위원회가 발간한 백서 42쪽 2005년 8월 26일 3차 회의에서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메이카가 식민본국 영국에 106억 달러, 15조.. 2023. 3. 8.
특별법·쌍특검·횡재세, 야3당 공조로 통과시키겠습니다 -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특별법·쌍특검·횡재세, 야3당 공조로 통과시키겠습니다≫ 3월의 첫 월요일, 기본소득당은 다가오는 3월 임시회에서 우리 국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3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쌍특검·한국판 횡재세입니다. 한 달 전, 이곳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참사 이후 100일 만에 마련된 추모제에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들이 다 함께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국민 앞에서 무겁게 드렸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3월 임시회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에 제안해주신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 2023. 3. 6.
하루 아침에 ‘반일 세력’이 된 국민 -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하루 아침에 ‘반일 세력’이 된 국민》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세력,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혹은 혐한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친일 ‘기념사’ 비판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입니다. 무지한 대통령 덕분에 하루아침에 온국민이 반일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3.1절에, 그것도 대통령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국민의 절망을 이해조차 하지 못한 대통령실의 몰염치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틀렸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해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니, 짧게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일본에는 과거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국민들과 정치적 반사이익만 쫓아 국민은 저버리고 변명에만 급급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강.. 2023. 3. 3.
’반성 없는 침략국가와 손잡고 과거는 묻어두자‘는 3.1절 기념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기념사인줄 알았습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반성 없는 침략국가와 손잡고 과거는 묻어두자‘는 3.1절 기념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기념사인줄 알았습니다≫ 104번째 3.1절을 맞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는 보편적 가치와 협력, 미래와 번영같은 아름다운 수식어가 가득했지만, 저는 도저히 박수치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는 대통령의 기념사 앞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한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공감하고 해결을 약속하기는 커녕, 마치 국민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인 것 마냥 취급하는 것이 정녕 대한민국 대.. 2023. 3. 2.
소름! 윤석열·정진석·이완용 같은 친일사관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정진석 국회의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완용 친일파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당연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순응시키기 위한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행된 것이다" 3.1절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기념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백네 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 2023. 3. 2.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 법치파괴 검사독재 규탄한 오늘의 한마디! "권력을정적 제거에 남용하는건 범죄행위입니다. 이 일상이 됐습니다. 대장동, 성남FC 사건의 내용은 바뀐게 없습니다.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야당대표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 부인은 어떻습니까? 2023. 2. 27.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용혜인 의원 입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 다가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정의당과 일각의 정치인들은 불체포특권이 ‘특권’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부당한 특권이 있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마저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및 구금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 2023. 2. 24.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사진=사진공동 2023. 2. 16.
[진보당 논평] 검찰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대한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보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 불체포특권은 수사기관을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이 행정력을 남용해 입법권을 마비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숱한 논란에도 현행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수사기관을 동원한 공작정치의 과거로 회귀하느냐, 공작정치를 청산하느냐를 좌우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행정부를 장악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과 진보정당, 민주노총, 시민사회에 전방위적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국회는 공작정치 칼춤에 동조해선 안 되며, '검찰 독재'에 맞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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