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시작해볼까?

기본소득,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시작해볼까?

 

신안군의 햇빛연금부터 장고도 해삼·전복배당, 제주 가시리 공동목장 배당까지! 전국 각지에서 공유부를 이용한 기본소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시민들과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혜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은 곧 다가올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모습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또한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결성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당에서는 올 한해, 각 지자체의 기본소득을 연결하고 또 강화하는 것을 대한민국 기본소득 실현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판단하고 힘을 모아낼 예정입니다.

 

이에 제가 책임연구의원인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함께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뜻을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사단법인 기본사회에서도 공동주최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을 활성화하려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유부를 활용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을 톺아보고, 기본소득이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할 제도 개선 방안까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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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1차 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2022.04.27.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구성

좌장.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

발표1. 신안군 햇빛연금, 바람연금의 현황과 전망 / 박우량(신안군수)

발표2. 농어촌 마을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 /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주제토론1. 자생적 마을연금 사례로서 장고도 기본소득이 주는 시사점 / 강제윤(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

주제토론2. 중앙/지자체의 산업정책 성과 공유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 유승경(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주제토론3. 지역에서 다양한 공유부 배당의 의미 / 서정희(기본소득연구소 소장)

 

- 공동주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국회의원 기동민, 김성원, 민병덕, 서영석, 소병훈, 용혜인, 윤상현, 윤영덕, 전용기, 주철현, 허영),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사단법인 기본사회

 

- 문의: 02-784-3063 / hello@yonghyei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