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판결 뜯어보니, 12개 기소 대부분 무죄, 일부 유죄

 

고3 출결사항 허위기재	서울교육청 "조국 아들 출석특혜 없어..인턴증명서는 확인 불가"교사가 학생부 출석 표기시 실수..출결에는 영향 없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24) 씨가 고교 시절 출석 처리를 위해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한영외고의 출석 특혜는 없었다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도움	역시 유시민이 옳았다! 조국 아들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은 온라인 퀴즈! 미국 교민들 조지 워싱턴 대학교 팩트체크! 유시민 진중권에게 정치적 결별 선언! | 닥쳐역시 유시민이 옳았다! 조국 아들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은 온라인 퀴즈! 미국 교민들 조지 워싱턴 대학교 팩트체크! 유시민 진중권에게 정치적 결별 선언! | 닥쳐
서울대 의전원 인터쉽 확인서, 봉사표창 등 위조
부산대의전원 장학금 -> 청탁금지법 위반	조 국 / 법무부장관 후보자(2019년 9월) "확인해 보니 낙제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고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감찰 방해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이 부분은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단만 내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 판

 

조국, 1심 실형…"일부 무죄 감사…유죄 부분 항소심서 다투겠다"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2심 때 무죄를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

 

‘이변 없었지만…’ 조국 1심 판결 정치권 파장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의 1심 판결이다.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