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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 성명서 김양호 재판부에서 판결의 이유로 삼은 근거는 우리나라 극우 친일인사나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해 논란을 넘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김양호 재판장의 각하판결을 친일판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며 항소심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판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누구든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국내법이건 국제법이건 '법질서에 위반'된다. 식민지배를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 김영..

news 2021. 6. 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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