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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 이재명 주 거 : 인천 계양구 직장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연락처 : 010- 전자우편 : 귀 청의 소환에 응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심장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권력, 즉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국가권력은 당연히 이러해야 합니다. 첫째,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

news 2023. 1. 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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