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셈법 내려놓고, 정치개혁의 방향과 원칙부터 다시 논의합시다! - 국회 정개특위 결의안 규탄 입장 발표
≪정치적 셈법 내려놓고, 정치개혁의 방향과 원칙부터 다시 논의합시다≫ - 국회 정개특위 결의안 규탄 입장 발표 오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 시작도 전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 원칙도 방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원 정수는 절대 못 늘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한마디로, 정개특위는 기존논의를 뒤집는 누더기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양당 지도부의 입김에 기존의 논의와 방향이 단숨에 엎어져 버린다면, 도대체 전원위원회를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원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원위원회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양당이 스스로 반증해보이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전원위에 상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개혁안도 아닙니다. 명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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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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