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N(Today's Netizen News)

≪’반성 없는 침략국가와 손잡고 과거는 묻어두자‘는 3.1절 기념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기념사인줄 알았습니다≫ 104번째 3.1절을 맞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는 보편적 가치와 협력, 미래와 번영같은 아름다운 수식어가 가득했지만, 저는 도저히 박수치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는 대통령의 기념사 앞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한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공감하고 해결을 약속하기는 커녕, 마치 국민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인 것 마냥 취급하는 것이 정녕 대한민국 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 성명서 김양호 재판부에서 판결의 이유로 삼은 근거는 우리나라 극우 친일인사나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해 논란을 넘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김양호 재판장의 각하판결을 친일판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며 항소심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판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누구든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국내법이건 국제법이건 '법질서에 위반'된다. 식민지배를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 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