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께 민폐만 끼칠 작정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민도 모르게' 온갖 혈세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관저공사도 부족해 대통령실 인근 제설작업 예산까지 용산구에서 끌어갔다니 너무도 뻔뻔합니다.
해당 구역은 일반 시민은 다닐 수도 없는 통제구역이었습니다.
용산구 예산은 대통령이 아니라 용산구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용산구민은 가지도 못하는 대통령실 앞길의 제설비용을 용산구민이 떠맡아야 되는지
그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섣부른 용산대통령실의 이전으로 인해 국민 혈세와 인력 낭비의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비용 편성에 대한 불법성과 재정 낭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의 '내 마음대로' 국정운영의 지원기관을 자처하는 감사원답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께 민폐만 끼칠 작정입니까?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남은 것은 국민 혈세 낭비뿐이니 참으로 국민민폐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용산구 예산을 어떤 이유와 근거로 전용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위치를 조금이라도 자각한다면,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2.12.22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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